민법단원별기출문제3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취득) 통정 허위(가장매매)와 이중매매를 잘 구분하면 좋습니다. 108조 통정 허위표시 2022년. 33회 43.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 행위도 무효이다.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2022. 12. 9.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효력과 해석> 효력규정과(법률행위 무효) 단속규정을(법률행위는 유효로 벌금 또는 벌칙) 구분하는것이 포인트 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의 지문을 많이 읽어두시고 문제 풀때는 핵심 단어만 빨리 체크해야 문제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2022년) 33회 42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2022. 11. 15. 민법 총칙 <법률행위> 단원별 기출문제 중 민법 1장 총칙 입니다. 상반되는 개념을 잘 구분하고 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예)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문제를 풀어볼수 있게 정답을 숨겨놓았고 더보기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2015년) 42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채무이행의 최고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5. 임대차 계약의 해지 정답 ↓ 더보기 3번. 채무이행의 최고 대표적인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등) / 관념의 통지(채권양도 통지 or 승낙, 승낙 연착의 통지 등) / 사실행위(유실물 습득, 인도 등)으로 암기사항입니다... 2022.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