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기출문제3 민법총칙 <비진의표시>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키포인트는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며 (취소 아님 주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족법/공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는 4가지가 있으며 서로 다른점을 비교하면서 외워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107조 비진의 :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108조 통정허위 : 무효 109조 착오 : 취소 110조 사기·강박 : 취소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9회.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 2022. 11. 28. 민법 총칙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공통점은 둘 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 전환 둘 다X /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X 전환O 입니다. 불공정에서 키포인트는 전환O, 추인X, 추정X, 궁박=본인 요거는 꼭 외웁시다!!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28회.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더보기 4번. 불공정에서 [경솔, 무경험.. 2022. 11. 25.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효력과 해석> 효력규정과(법률행위 무효) 단속규정을(법률행위는 유효로 벌금 또는 벌칙) 구분하는것이 포인트 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의 지문을 많이 읽어두시고 문제 풀때는 핵심 단어만 빨리 체크해야 문제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2022년) 33회 42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2022.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