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공통점은 둘 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 전환 둘 다X /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X 전환O 입니다. 불공정에서 키포인트는 전환O, 추인X, 추정X, 궁박=본인 요거는 꼭 외웁시다!!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28회.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4번. 불공정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 [궁박]은 본인 기준 암기사항입니다!! ㉥ 들어간 것끼리 짝지어서 외우면 편해요 ㅎ

나머지 지문은 자주 나오니 눈에 많이 익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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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2번. 불공정에서는 무상계약, 증여,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쌍방 중 일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무상 행위나 손해가 없는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 봐도 불공정한지 따져본다고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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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답 ↓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공정은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다 있어야 한다고 하면 X) / 위에서 불공정의 키포인트로 추정X 라고 언급했었죠? 3번 지문 다 읽을 것이 아니라 젤 끝에 추정된다, 안된다만 보고 문제 풀어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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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과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급부과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5번.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누구나 다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

기출문제를 보면 비슷한 지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자주 익히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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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 [공인중개사 자격증/민법 단원별 기출문제] - 민법 총칙 <이중매매>

 

민법 총칙 <이중매매>

불공정 법률행위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중매매)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민법 불공정 법률행위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