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취득) 통정 허위(가장매매)와 이중매매를 잘 구분하면 좋습니다.

   108조  통정 허위표시  

 

2022년. 33회

43.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 행위도 무효이다.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5.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 ↓

4번. 통정허위표시 선의의 3자에 대항할 수 없다 (O)

올해 출제된 33회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103조 반사회 법률행위와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로 선의의 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반면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비. 통. 착. 사)는 선의의 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22.11.16 - [공인중개사 자격증/민법 단원별 기출문제] - 민법 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문제 풀기

민법 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

 

27회.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

5번. (X) 통정 허위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암기사항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통정허[위] 선[의]만 있음 된다. 무과실 필요 없다. 비슷한 음끼리 묶어서 외우세요 ^^

문제가 길고 갑, 을, 병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을 대강이라도 그려봐야 빨리 이해하고 풀 수 있습니다. [ 갑 통정 허위→ 을 → 선의의 병 ] 우선 통정 허위는 무효이므로 계약 무효-채무이행 x입니다. 또한 병은 선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을이 병에게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생뚱맞게 갑이 와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행과정 화살표를 잘 보고 이전등기를 누가 누구에게 해줬는지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

 

26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1. ㉠,㉡
2. ㉠,㉢
3. ㉡,㉢
4. ㉡,㉣
5. ㉢,㉣

 

 

정답 ↓

1번. ㉠,㉡  (본인과 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3자는 아님) 보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를 잘 구분하면 됨.

통정허위표시에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암기사항입니다. 허위표시를 기초로 대금채권, 전부채권자, 파산관재인, 경매, ~매수한자, 가등기, 보증인, 압류·가압류, 저당권설정 으로 [대.전.파.경.매.가.보.류.설] 로 암기!!

 

---

 

23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 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2.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3.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5.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수익자) X 

위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로 암기사항만 잘 외워두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틀린 답으로 거의 "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수익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잘 외우면 좋겠습니다! 

1. ~ 가압류한 자 / 3. ~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4. ~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 5. ~ 가압류한 자 : 이렇게 뒤만 보고 [대.전.파.경.매.가.보.류.설]이 있는지만 체크하세요. 그래야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22회.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 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갑을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4.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정답 ↓

5번.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긴 갑, 을, 병 사례문제입니다. [ 갑 통정 허위→ 을 → 선의의 병 ] 앞 단원에서 공부한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중매매는 반사회로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되고 통정 허위는 거의 된다고 보고 문제를 풀면 대강 맞습니다;; ㅎ

이중매매 : 반환청구 x, 말소 청구 x, 채권자 취소 x / 가장매매(통정 허위) : 말소 청구 o, 이전 청구 o, 채권자 취소 o, 손해배상 o, 부당이득 반환 o

2022.11.18 - [공인중개사 자격증/민법 단원별 기출문제] - 민법 총칙 <이중매매> 문제 풀기

민법 총칙 <이중매매>

 

---

 

20회.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갑은 악의의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1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의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만약 X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병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4. 3의 경우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을 명의로 경료된 후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번. (X) 통정 허위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문제가 긴 갑, 을, 병 사례 문제로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봐야 빨리 이해하고 풀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선·악 불문 제3자가 취득합니다. 이중매매-절대 무효 / 통정 허위(가장매매) - 선의의 제3자 취득 / 명의신탁 - 선·악 불문 제3자가 취득 이 세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민법 기출문제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