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이중매매>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 무효)의 연장선으로 이중매매에 배임행위나 적극가담이 붙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 절대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 급여 원인이 되는 이중매매는 절대 무효로 키포인트는 첫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즉,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 못함 (같은 말) 둘째. 매도인은 반환청구 X, 말소 청구 X, 채권자 취소 X 셋째.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 가능

    이중매매    

(2021년) 32회 

46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1번.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절대 무효 (유효 X)

반사회적 법률행위 = 절대 무효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한다, 못한다가 그렇게 헷갈렸는데요 ㅠㅠ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 못함, 계약의 유효를 주장 못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이 같은 뜻이에요. 그냥 절대 무효 나오면 누구도 못 가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못 덤빈다 이렇게 이해하니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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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병 명의의 등기를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5.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5번. 배임, 적극 가담 이중매매=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 무효(유효 X)

복합형 문제입니다. 반사회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에서 반환청구, 말소 청구, 채권자 취소 다 안된다고 외우고 말소청구 하고싶으면 직접 못하고 대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 뒤에 [계약] 편에서 따로 배우겠지만 중도금까지 가면 해제 못합니다. (계약금은 해제는 가능)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 X, 전환 X (반사회 이중매매는 대부분 안된다고 보고 문제 풀면 얼추 맞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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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5번. 배임행위 적극 가담=반사회적 법률행위, 절대 무효 (선의의 제3자 취득 못함)

문제에 배임행위, 적극 가담 이런 문장이 없기 때문에 지문 1과 2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고, 3~5번 지문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이중매매입니다. 차이점을 잘 구분하고 실수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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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갑,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을은 갑,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번. 절대 무효=선의의 제3자 취득 못함

문제나 지문은 조금씩 다르지만 묻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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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갑은 을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2당 89만원에 성립한다.
3.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만일 갑과 을이 m2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m2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5번. 절대 무효=선의의 제3자 취득 못함

이중매매는 사례형 또는 응용형으로 갑, 을, 병이 어쩌고~ 하면서 긴 문장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이중매매 (두명한테 팔았다) 또는 배임행위, 적극가담 이런 단어가 보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 무효)로 보고 문제를 풀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중요 단어만 체크하고 문장 전체를 읽지는 마세요~ 

이중매매지 사기 아님/ 말소 청구 못함(대위라는 말이 있어야 가능!!)/ 합의했으면 합의된 가격으로 성립되고(=오표시무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함

2022.11.15 - [공인중개사 자격증/민법 단원별 기출문제] -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효력과 해석> 오표시무해 27회 기출문제 풀기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효력과 해석>

 

단원별 기출문제 민법 이중매매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리저리 꼬아도 결국 묻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틀리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 초반부터 문제를 많이 많이 풀면 점수가 쑥 쑥 올라갑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