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법률행위>

단원별 기출문제 중 민법 1장 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입니다. 상반되는 개념을 잘 구분하고 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예)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문제를 풀어볼수 있게 정답을 숨겨놓았고 더보기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2015년) 

42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채무이행의 최고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5. 임대차 계약의 해지

 

 

 

정답 ↓

3번. 채무이행의 최고

대표적인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등) / 관념의 통지(채권양도 통지 or 승낙, 승낙 연착의 통지 등) / 사실행위(유실물 습득, 인도 등)으로 암기사항입니다. 

---

(2017년)

48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2.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4.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

1번.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X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 - 매매, 증여, 교환 등 (특정 승계) / 상속, 합병, 포괄 유증 등 (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물권) /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의 설정

---

(2013년)

45번.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 채권행위 - 교환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3. 처분행위 - 지상권 설정행위

4. 유상행위 - 임대차

5. 무상행위 - 증여

 

 

 

정답 ↓

2번. 상대방 없는(X) 단독행위 - 계약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면제, 상계, 해제, 최소, 추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유증, 재단 설립, 포기 (유. 유. 재. 포)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이 처분행위라는 것 기억하세요~ 나중에 [공유] 파트에서 중요합니다!

---

(2012년)

42번.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1. 교환

2. 임대차

3. 재매매 예약

4. 주택분양 계약

5. 채권 양도

 

 

 

정답 ↓

5번. 채권 양도 (준법률행위-관념의 통지)

의무부담행위 -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각종 채권 계약.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이행의 문제를 남김.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 -> 젤 첫번째 문제에서 보고 오셨죠? ^^ 외우셨다면 맞췄을 문제입니다!!

---

(2022년)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2.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4.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5.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정답 

4번.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제일 최근인 올해 2022년 민법 기출문제 입니다. 위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종류 잘 보고 오셨나요? 저는 둘 다 외우기 힘들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유.재.포 만 달달 외웠어요. 암기사항이 워낙 많으니 하나만이라도 정확히 암기하는것도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2013년)

42번.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의함)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

4. 법률 행위 내용의 적법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정답 ↓

3번.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일 뿐..)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