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법률행위2 민법 총칙 <이중매매>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 무효)의 연장선으로 이중매매에 배임행위나 적극가담이 붙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 절대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 급여 원인이 되는 이중매매는 절대 무효로 키포인트는 첫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즉,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 못함 (같은 말) 둘째. 매도인은 반환청구 X, 말소 청구 X, 채권자 취소 X 셋째.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 가능 이중매매 (2021년) 32회 46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 2022. 11. 18. 민법 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시험문제에 "103조"라고만 나올 수도 있으니 숫자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무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례를 잘 구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2019년) 30회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을 반영한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 2022.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