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시험문제에 "103조"라고만 나올 수도 있으니 숫자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무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례를 잘 구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2019년) 30회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

5번.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배임행위~ 적극가담~ 이중매매~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절대무효

1번, 2번, 3번은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 눈에 많이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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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

5번. 강제집행 면할 목적~ 근저당~ : 반사회X (단어만 보고 빠르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위"라는 단어 때문에 왠지 반사회 같지만 아닙니다. 자기 집 경매 넘어가지 않게 머리를 썼달까....

이런 문제는 난이도 완전(하)로 무조건 맞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 단어만 체크하고 문장 전체를 읽지는 마세요~

예) 과도하게~ / 도박~ / 수준을 넘는 대가~ / 공무원~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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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2. 부첩 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
3.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5.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정답 ↓

1번. 무허가=단속규정으로 임대행위는 유효 (반사회는 절대 무효)

법률행위 효력에서 강행규정(법률행위 무효) / 단속규정(법률행위 유효) 구분하는 문제를 잘 풀었다면 맞췄을 문제입니다.

2022.11.15 - [공인중개사 자격증/민법 단원별 기출문제] -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효력과 해석> 문제 풀기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효력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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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 하는 행위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1. ㉠,㉡
2. ㉠,㉣
3. ㉡,㉢
4. ㉠,㉢,㉣
5. ㉡,㉢,㉣

 

 

정답 ↓

4번. ㄱ, ㄷ, ㄹ 

적극 기망~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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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2.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3.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4.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5.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정답 ↓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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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위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1. ㉠,㉡
2. ㉡
3. ㉡,㉣
4. ㉢
5. ㉢,㉣

 

 

정답 

3번.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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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미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1. ㉢
2. ㉣
3. ㉠,㉡
4. ㉠,㉢
5. ㉡,㉣

 

 

정답 ↓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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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2.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3.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4.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

4번. 중간생략등기 단속규정으로 유효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반복돼서 나오는 지문이 많습니다.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고 지문을 자주 눈에 익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