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효력과 해석>

효력규정과(법률행위 무효) 단속규정을(법률행위는 유효로 벌금 또는 벌칙) 구분하는것이 포인트 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의 지문을 많이 읽어두시고 문제 풀때는 핵심 단어만 빨리 체크해야 문제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2022년) 33회 

42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3.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4.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5.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

5번. 사고 가장~ 보험금 취득할 목적 = 무효 ( 긴 지문은 다 읽지 말고 중요 단어만 체크해야 시간안에 풀수있습니다! )

가장 최근인 올해 2022년 33회 민법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직거래는 단속규정 /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유효지만 형사사건은 무효!! / 부동산 시가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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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

2번. 전매행위 - 단속규정으로 유효

나머지는 다 무효. 특히 도박채무~ / 공무원~ 어쩌고 나오면 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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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정답 

1번. 중간생략등기 - 단속규정

대표적인 단속규정 - 전매 중간생략등기, 무허가,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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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2회

45번.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1. ㄱ
2. ㄴ
3. ㄷ
4. ㄱ,ㄴ
5. ㄴ,ㄷ

 

 

정답 ↓

4번. ㄱ,ㄴ (중간생략등기, 직거래)

위 문제에서 단속규정 외웠다면 맞췄을 문제입니다. 중개보수는 초과된 부분이 무효가 되므로 효력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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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3.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5.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

2번. 조건부 법률행위니까 조건을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 자격증 줄게 (효력발생)

효력요건 : 조건부=조건의 성취/ 기한부=기한의 도래

반사회/불공정 : 절대무효 = 선의의 3자에 대항 가능. 절대 무효니까 누구든 무효

불공정에서 안되는 것 : 추인, 추정, 경매, 증여

계약 체결 후 불능 -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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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2.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3번. (계약 후) 후발적 불능은 유효 / 원시적 불능은 무효

농취증은 효력요건 X / 중간생략등기 효력은 유효 / 강제집행(경매) 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X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눈에 많이 익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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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해석   

 

22회. 갑이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을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단, 갑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1. 예문해석
2. 유추해석
3. 자연적 해석
4. 규범적 해석
5. 보충적 해석

 

 

정답 ↓

4번. 규범적 해석 - 외부에 나타난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시각에서 법률행위를 해석.

규범적 해석 -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 (계약서)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 (잘못 작성된 계약서 말고 원래의 의도)

이 두가지가 잘 나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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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하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1번. 오표시무해 - 대표적인 자연적 해석

계약은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었으므로 잘못된 계약서상의 토지가 아니라 원래 목적으로 했던 토지를 대상으로 성립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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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 효력